입법현황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국회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
정부부처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2-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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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