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4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포장...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8호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훈령, 제정, 2024-12-02
⊙산림청공고제2024-412호 2024년 12월 2일 산림청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