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습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의 인정기관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실습협약기관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가. 전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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