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24.2.20.)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탁내용 마련 필요 * 광산안전법 제22조의4 :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대리인의 선·해임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 등에게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 내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되었음. 이에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생의 일상생활...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4-12-02
1.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9기 봉황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면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12. 2.(...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유*근 외 2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길 **-** 외 각 주소지 ▣ 서류의 명칭: 2024년 11월 자동차세 고지서 ▣ 서류의 내용: 붙임참조 위의 서류를 2024년 11월 11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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