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
국회입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
국회입법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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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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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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