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정부부처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
정부부처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
국회입법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임. 사형이 빈번하게 이뤄졌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권 차원의 조작 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러 사건이 발생해왔음....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후방산업의 경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
국회입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국회입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

입법

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