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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 정부입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2-0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진상규명 조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
  • 자치법규「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
  • 자치법규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3. ~...
  • 자치법규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 자치법규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23.(금)까...
  • 자치법규「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