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4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서울특별시·경기도 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