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0일간)...
1.「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
1.「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0일간)...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4-12-03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12. 23.(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2-03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12.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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