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보안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유출을 인지한 때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