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
「진도 한옥펜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진 도 군...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3.(화) ~...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4-12-03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12. 23.(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2-03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12.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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