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