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국회입법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