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경기·충청·전남·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국회입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의원 등 170인)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의원 등 170인)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한준호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