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물품공유센터...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