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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2-05
    1.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
  • 자치법규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1.「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 자치법규「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 자치법규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