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 충...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4. 12. 5.(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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