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12....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12-03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2-03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
국회입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국회입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2-03
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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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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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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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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