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39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
⊙교육부공고제2024-39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외교부공고제2024-22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9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4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포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교육부공고제2024-37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훈령, 제정, 2024-12-02
⊙산림청공고제2024-412호 2024년 12월 2일 산림청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