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국회입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
국회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