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유*근 외 2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길 **-** 외 각 주소지 ▣ 서류의 명칭: 2024년 11월 자동차세 고지서 ▣ 서류의 내용: 붙임참조 위의 서류를 2024년 11월 11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환...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제품...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상해·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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