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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 자치법규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
  • 자치법규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 자치법규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1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16. ~ 6. 5.(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강화군 공무원증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증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강화군 공무원증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군...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6
    1.「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이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
  • 자치법규「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사랑상품권...
  • 자치법규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