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관악구...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장은영...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 의 의 원 : 성...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초·중·고 학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근거)하여 최근까지 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