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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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