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회입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품...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정부부처행정예고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2
⊙산림청공고제2024-4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그 위탁업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국회입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안규백의원 등 13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정부부처행정예고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안규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안규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