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경기·충청·전남·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64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1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4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4-224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
⊙경찰청공고제2024-4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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