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6-20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20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근래 건설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변경승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사업비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08.08. 공포 / 2025.02.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거짓?부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