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정정), 자치법규, 2024-12-0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 합니다.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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