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2-0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2-02
1.「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자치법규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4. 12. 5.(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자치법규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22.(일) 2. 예고방...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25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25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국회입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8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8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2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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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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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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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