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물품공유센터...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자 중 위·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수탁료 수입에만...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2-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인 전문경력관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등 저출산 대책 등에 따른 제도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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