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류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의 ‘24.7.31 시행에 따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가. 송·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12-03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