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2-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
⊙환경부공고제2024-73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환경부공고제2024-7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9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
⊙환경부공고제2024-750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통...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12-0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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