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조례 2건,규칙 1건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2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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