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192호, 2024. 2. 6.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며,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