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나...
「울진군CC 운영 밀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연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 법률, 2025-05-14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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