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11-29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8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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