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0일간)...
1.「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3. ~...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23.(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