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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 정부입법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4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 정부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
  • 정부입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4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국토외곽 먼섬...
  • 정부입법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4
    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으로 정신분야의 경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넓히고,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양한 실...
  • 정부입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 정부입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 정부입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 정부입법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 정부입법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 정부입법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