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국회입법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3인)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