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2-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성립?변동?소멸 신고의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 보험관계 적용 관련 신고 의제 제도 확대(안 제7조제5항?제8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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