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국회입법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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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