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3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특허청공고제2025-1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23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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