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의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필요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가.「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특별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위 및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3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2-0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상해·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