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류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의 ‘24.7.31 시행에 따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가. 송·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12-03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