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3.(화)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12....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1.「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읍·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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