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저장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5-16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3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6
⊙환경부공고제2025-336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5-59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85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