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으로 정신분야의 경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넓히고,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양한 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4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국토외곽 먼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4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음...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없...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