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
1. 「울릉군의회 포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무부공고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
⊙법무부공고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