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3.(금) ~ 6. 18.(수)/5일간...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