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서구 교차로의 가장자리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도로교통법 제32조2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주차장법 제7조제3항1호(노상주차장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역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7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4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8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6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산림청공고제2024-40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후방산업의 경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