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
정부부처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정부부처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국회입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
국회입법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부처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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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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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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