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을 조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작성·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며,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ETF의 상장 재간...
입법